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감정, 주유소 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징 계량: 징계 해직 변상 액: 9,400,000원( 일부 변상유예) < 책임 소재 >

가. 유류 무 약정 부당 공급 등 사고의 행위, 취급 및 지시책임 1) 유 류 판매대금 횡령 < 귀책금액: 미 확정 > 2) 유 류 무 약정 부당 공급 < 귀책금액: 없음 > 3) 사무 소 명의 법인 통장금액 유용 < 귀책금액: 없음 > 4)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 귀책금액: 없음 >

나. 외상 매출금 약정 체결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등 사고의 취급책임 < 귀책금액: 23,395,000 원 >

다. 농업용 면세 유 부당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추징 급 납부) 사고의 취급책임 < 귀책금액: 9,461,000 원 >

라. 외상 매출금 상환액 부당 취급 사고의 지시책임 < 귀책금액: 없음 > < < 총 귀책금액: 32,856,000원, 일부 미 확정 > > B D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8. 11.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7.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 이하 ‘ 이 사건 초심 판정’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초심판 정서를 송달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4. 8. 이 사건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1. 이 사건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C,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6. 25. 이 사건 재심판 정서를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