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2 죄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2 죄에 관한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회사 소유 차량인 점, 피고인이 한 범행 중 일부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