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공화국(이하 ‘터키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9. 2. 24.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9.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9. 8. 16.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최근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가족 및 지인들과 갈등이 생겼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뺨을 맞기도 하였다.

원고는 길을 걸으며 담배를 핀 적이 있는데, 거리에서 지적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결국 집을 나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원고는 터키에 돌아가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