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