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B 에스엠5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