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볼링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