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정박하고 있는 19 톤 선박 B의 선주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충남 및 전 북 연근해에서 멸치 잡이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법에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선원으로 고용되어 2015. 9. 25.까지 근로 한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법에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