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