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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04285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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