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A”는 “B"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