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