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2370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댄스, 무용학원의 경우만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체육시설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