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1.선고 2014가합1435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429원 및 그 중 281,232,675원에 대하여는 2013. 2. 16.부터, 8,058,754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각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526,448원 및 그 중 281,232,675원에 대하여는 2013. 2. 16.부터, 40,293,773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형상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공장용지 1074.2㎡ 및 그 지상 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2층 공장건물 A동 704.74m(이하 'A동 건물'이라고만 한다)와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건물 B동 197.41m(이하 'B동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A동 건물 중 일부 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E, F, 원고, G은 피고로부터 A동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각 임차하여 'H', 'I', 'J', '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L은 피고로부터 B동 건물을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3) A동 건물과 B동 건물 사이에는 피고가 사무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4) A동 및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치와 형상 그리고 A동 건물 내 피고, E, F, 원고, G의 각 영업 점포(이하 각 'D 점포', 'H 점포', 'I 점포', 'J 점포', 'K 점포'라고 한다)의 위치 등은 별지 건물배치도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1. 10.경 피고로부터 A동 건물 103호 116.92m²(J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을(원고)은 그 취급상품 및 집기, 설비 등 일체를 을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갑(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단, 을은 인명 또는 화재 및 기타 손해를 방지키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한다)'라고 기제되어 있다.

2) 그 후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J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전기설비업 등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 료일인 2013. 1. 1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다.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2013. 2. 15. 18:25경 A동 건물 뒤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 점포, 1 점포, J 점포, K 점포 및 이 사건 컨테이너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이 전소되었으며 D 점포, M 점포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7, 8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 즉 A동 건물 D 점포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A동 건물 내에 입주한 각 점포로의 전기 인입선 중 H 점포에서 J 점포까지의 후면 상단 부분을 지나는 전기배선 또는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이상 발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J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소훼된 물품가액 및 휴입손해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화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발화원인, 발화지점이 모두 불명인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화재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의 취급상품 및 집기, 설비 등에 관하여 화재, 도난, 인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약정을 하였고, ② 또한 원고가 자비로, J 점포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 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 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 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감정인 0의 일부 감정결과(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0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A동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A동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바, 위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는 A동 건물의 소유자이자 J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피고는 위 하자를 보수·제거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J 점포를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①) 화재가 확대되는 대부분의 경우 증거물 자체가 소훼· 변성되어 화재의 발생원인을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 사건 화재의 경우 역시 화재 및 연소, 소방작업 등으로 인하여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 대부분 소실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동 건물, 그 중에서도 H, I, J, K 점포 후면 부분이 가장 심하게 연소되어 위 각 점포들이 붕괴된 상태이고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A동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연소는 내부보다는 외부가 심한 형상을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A동 건물의 연소 과정에서 확대된 화염에 의하여 후차적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발화지점에서 배제된다.

(3) A동 건물 전체의 전기를 관장하는 메인 분전반은 D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메인 분전반으로부터 H, I, J, K 점포까지의 전기 인입선은 A동 건물 후면 중간 정도를 따라 설치된 전선 덕트를 통하여 배선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화재 현장 주변에는 방화로 의심될 만한 혼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A동 건물 점포 내부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진까지 불꽃, 연기, 냄새 등을 느낄 수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H, I, J 점포 분전반에 설치된 메인 차단기와 검사 가능한 분기 차단기는 모두 'ON' 상태였고 위 각 점포 내부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점포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⑤ A동 및 B동 건물 내·외부에서 이 사건 화재의 초기 발화를 목격한 D 직원N, H 종업원 P, I 운영자 F, J 직원 Q, M회사 R 등은 일치하여 발화 지점을 A동 건물 후면 D 점포와 H 점포 사이의 2층 벽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발화 지점은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로 가는 전기 인입선이 지나가는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⑥ A동 건물은 2012년경 여름경부터 D 내부 메인 분전반에 이상이 생겨 건물 전체의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J 측에서 전기차단기를 직접 교체해 준적도 있으며 화재경보기의 오작동도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당일 오후 4시경 D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분전반의 J 차단기가 내려갔고 이에 J 직원인 Q가 D점포로 찾아와 차단기를 올렸으나 그 이후에도 2 ~ 3차례 J 차단기가 내려갔다(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A동 건물 내 각 점포로 배전된 전기 인입선의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기 인입선의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확한 발화원인과 발화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으나 D 내부의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의 분전반으로 배선된 인입선 중 H에서 J까지의 후면 상단 부분을 지나는 전선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⑧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이은 위 전기 인입선(이하 8항에서 '제1 전기 인입선'이라 한다)의 전기적 발열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D 점포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로의 전기 인입(이하 ⑧항에서 '제2 전기 인입'이라 한다)이 제1 전기 인입선을 감씨고 있는 A동 건물 후면 넉트 비로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 상단에 위치한 차단기에서 발생한 전기석 발화로 인하여 제2 전기 인입선의 절연 피복이 소훼되면서 D 점포의 벽체 판넬 내부 스티로폼에 열이 가해졌고 그 결과 위 판넬 벽체 내부에서 발화가 생겨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에서 최초 발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1 내지 13호증,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0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론의 전제사실 즉, 이 사건 화제 발생 당시 제2 전기 인입선이 제1 전기 인입선을 감싸고 있는 A동 건물 후면 덕트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감정인 0의 이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가 D의 사무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역시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곳이므로, 발화원인이 이 사건 콘테이너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①) 면책약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본문이 '을(원고)은 그 취급상품 및 집기, 설비 등 일체를 을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갑(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은 면책약정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도난, 화재 및 인명사고 등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면책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보험가입 강제 야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단서가 (단, 을은 인명 또는 화재 및 기타 손해를 방지키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보험가입 강제 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감정인 0의 일부 감정결과(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J 점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에어컨 등 집기 및 비품이 모두 소훼되어 9,127,94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컴퓨터 케이블, 전기배선 등 재고자산(판매용 상품)이 모두 소훼되어 272,104,73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81.232,675 원(= 272,104,733 원 + 9,127,9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J 점포 내부에 있던 집기 비품과 재고자산이 모두 소훼되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J 점포 인도일인 2013. 12. 17.까지 약 10개월 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0,293,773원(= 77,937,666 원4) X10개월 X 5.17%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지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 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감정인 0의 일부 감정결과(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J 점포가 전소되었고, 그 후 원고가 장기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채 휴업을 한 사실, 2012. 1.부터 2013. 1.까지 J의 월 평균매출액이 77,937,666원이고 2011. 1.부터 2012. 12.까지 J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5.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 점포의 규모, 구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점포를 대체할 점포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2개월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휴업손해액은 8,058,754원(= 77,937,666원 X 2개월 X 5.17%, 원 미만 버림)이 된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429원(= 281,232,675원 + 8,058,754원) 및 그 중 281,232,6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8,058,754원에 대하여는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J 점포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