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1. 추징”이, 그 다음 행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가 각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