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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68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주식회사 BH]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 (BP)을 모집한 경우 【본사의 수당내역】 * A에게는 영업지원비 40만 원, 판매촉진비 40만 원 * 본부장에게는 영업지원비 20만 원, 판매촉진비 80만 원 3.총괄본부장 소비자가격대비 50% 할인구매 3개월 이내 하위 판매원(본부장) 9명 모집 하여 9,900만원 매출 3개월 이내 하위판매원(BP) 45명 모집하여 9,900만 원 매출 ① 하위 BP 모집 - 영업지원비 60만 원, 판매촉진비 120만 원 물품지원비 10만 원 지급 ② 하위 본부장 모집 - 시장개척비 250만 원, 시장관리비 100만 원 - 영업관리비 120만 원 지급 ③ 하위 BP 3명 모집 - 영업관리비 120만 원 추가 지급 【운영지원비 A】⇒ N 값 수당 회사매출에 7%로 기본적으로 매달 15일에 약 150만 원 지급 총괄본부장A 산하에 총괄본부장 B,C가 있는 경우에는 A를 포함 3점 보너스를 부여 받아 매달 15일에 관리보너스 수당으로 약 450만 원 지급 * 3라인에 각각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 매출한 경우 지급

4. 운영이사 (운영위) 소비자가격대비 50% 할인구매 언제든지 하위판매원 (총괄본부장) 3라인을 구축하여 2억 9천 7백만 원 매출 ① 하위 BP 모집 - 영업지원비 60만 원, 판매촉진비 120만 원 물품지원비 10만 원 지급 ② 하위 본부장 모집 - 시장개척비 250만 원, 시장관리비 100만 원 - 영업관리비 120만 원 지급 ③하위 BP 3명 모집 - 영업관리비 120만 원추가지급 【운영지원비 A】⇒ N 값 수당 회사 매출에 7%(약150만 원)와 (산하 총괄본부장 3명이 있는 경우 4점 보너스를 부여하여 매달 600만 원 지급) * 3라인에 각각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 매출한 경우 지급 【운영지원비 B】⇒ N 값 수당 회사 매출에 3%(약700만 원)를 매달 15일 지급 * 3라인에 각각 3,300만 원씩 총 9,900만 원 매출한 경우 지급 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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