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 남)은 의료기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걸 본 피해자가 G이 구입한 물건값을 계산하고 편의점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침을 뱉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마라며 기분나쁘게 말한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시비를 하던 중 ‘씨발놈, 개새끼야 왜 나를 무시해, 너 잠깐 따라와 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발로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