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소재 'C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7.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하다

2011. 5.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7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