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동창인 C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한 것에 화가 나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너를 비롯하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