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나10538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13~15호증, 을 8~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