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2. 23. ‘원고가 2018. 2. 13. 23:48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에누리장터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당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19년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하였던 점, 원고가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평소 헌혈 등으로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