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