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대보증계약 체결 이후 약 21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928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2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4. 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