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중 정차된 차량의 후방을 추돌하는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 한 거리가 5km 가량으로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는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