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 D 전 595㎡ 및 E 전 1,79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D 전 595㎡ 및 E 전 1,79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60㎡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한데 서산시 D 토지는 그 면적이 595㎡로서 원고 및 피고 B의 지분이 각 1/17에 불과하여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 피고 B은 경매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 C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경매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