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1. 21. 12:23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용연마을 앞 노상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