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식당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및 식당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