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4. 21: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제일시장 쪽에서 주안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화 사거리 쪽에서 주안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인천 F 택시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 범퍼로 중앙 분리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1. 2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일로 36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