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94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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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9] 피고인은 2016. 2. 29. 02: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E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D 모텔에서 자겠다고

말하여 위 G의 부축을 받아 객실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 니는 뭐고. 놔 라고.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04] 피고인은 2016. 1. 3. 01:5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51길 23에 있는 보성 3차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 차를 왜 부수느냐

” 는 질문을 받자, “ 이 새끼야, 한 번 해 볼래

”라고 하며 발로 I의 좌측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보고서, 진술서 2부의 각 기재 [2016 고단 1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