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4년에 위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