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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0. 경 평택시 C 임야에서, D과 공모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잡초 제거작업을 위해 트랙터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내고자 그 곳에 있는 소나무 2 주를 벌채하는 동시에 피해자 E 문중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중 정관,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벌채),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소나무는 농지에 있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 산림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소나무를 벌채한 것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 목을 벌채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유려 가 있는 입목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나무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 소재하고 있었고, ② 피고인은 임도를 위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벌채한 것이 아니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밭에 출입하기 위하여 벌채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