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차례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외래진료로 처방 받은 약을 구매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병원에 사촌 누나라고 하면서 대동한 사람은 실제로 사촌 누나가 아니었고, 8년 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사촌 누나라면 서 병원에 동행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진술한 사람은 실제 사촌 누나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정신 분열증으로 진단한 의사 E은 원심에서, 그 진단의 근거와 경위를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와 부합되게 증언하였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치료 내역, 진단 당시의 증세, 피고인이 군 면제 이후로도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