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면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4. 1. 4.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내에 가로 2m, 높이 2.5m 규모의 냉동식육 진열대를 구비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2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소고기를 판매하는 등 무신고 식육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