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