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999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3% 로 상당히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