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4.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2019. 7. 26.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 에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19. 4. 22.)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2019. 7. 26.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1조 ,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백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서울행법 2021. 6. 10. 선고 2019구합74096 판결

2022. 6. 16.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의 [별지 1] 정보공개 목록 ‘청구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1] 정보공개 목록 ‘청구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7.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은 ‘판교 A26-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다).

다. 원고는 2019. 4. 22.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4.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취소소송)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11조 ,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11조 , 제13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8조 참조),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 제20조 참조).

나.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 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2019. 4. 22. 송달받았고(을 제1호증), 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19.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 4. 22.부터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2019. 7. 26.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 90일의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