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 롯데마트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01번길 토마도 모텔 앞길까지 약 1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