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249호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 방지 대상 : 일반택시 준수 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다.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들은 2015. 3. 19.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5. 1. 14.경부터 18일경까지 4회에 걸쳐 소속 택시기사인 A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배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