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에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고, 그 중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