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7: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 3길 35-13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임의 동행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