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각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