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