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33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