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 진미면 막 국수집 앞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 소 3길 2 더 좋은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