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수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조 신용카드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