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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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근로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E에게 관리이사 또는 작업반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건설현장에서 인부투입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맡겼다.

피고는 E의 보고에 따라 원고, E 또는 작업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피고용인인 E의 요청으로 피고가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근로인력을 제공하고 위 근로인력들이 E로부터 교부받아 온 작업확인서에 따라 위 근로인력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노무비를 우선 지급한 후 그 다음 달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합계 25,140,000원에서 원고가 2018. 8. 10까지 지급받은 12,895,210원을 공제한 12,244,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작업의 건설현장에 2018. 4. 3. G을, 2018. 4. 17. H을, 2018. 4. 18. I을 각 공급하여 근로제공을 하도록 한 사실, 위 각 근로제공에 대한 노무비가 G 130,000원, H 150,000원, I 1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420,000원(= 130,000원 150,000원 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18. 4. 13. 및 2018. 7. 6. I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