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74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2년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데 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