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기망의 내용,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7행의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의 “2009. 7. 31.경”은 “2009. 7. 30.경”의, 순번 16번의 “2011. 5. 5.경”은 “2011. 5. 4.경”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고치는 것으로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