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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363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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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