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으면서도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수익도 커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