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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67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9.17㎡를 인도하고,

나. 2019. 3.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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